로이슈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 동향 분석하는 제2회 세미나 개최

2020
03.31

 

최근 ‘n번방 사건’으로 인해서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한 사람들이 인식이 강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외에도 미성년자 성매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제추행, 아청법 위반, 강간, 준강간 등 많은 성범죄 사건들이 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중에서 억울하게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되어 변호사를 찾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난 26일에 법무법인 태림에서는 태림에서 수행한 성범죄들의 동향을 분석하면서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고 결과가 어떻게 내려지게 되었는지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검사 출신 유선경 변호사의 소개를 시작으로 최근 성범죄 유형과 더불어 유형에 따른 사건 통계를 통해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대응한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이러한 대응 결과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다. 또한 재판 단계에서 사건을 대응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만큼 태림의 검찰 출신,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어떠한 대응 전략을 통해서 무죄 판결이나 불구속,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는지 우수사례를 통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법무법인 태림은 ‘경찰수사대응팀’을 발족하여 검,경 수사권이 조정됨에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의 전문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경찰관으로서 직접 수사를 하였던 변호사와 검사로서 직접 기소를 해봤던 변호사, 대형 로펌에서 대기업 총수, 국회의원 등을 변호 하였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억울한 피의자와 피고인을 위한 정확한 수사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기사링크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0033117545963546cf2d78c68_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