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문

대학교 학사학위 취득자에 대한 학위취소의 적법성 관련 법률자문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2020
02.14

A대학교는 졸업요건을 갖추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해 부정하게 학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뒤 학위취소 처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대학교는 법무법인 태림에 위 학위취소 절차가 법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학위취소의 대상자에 관한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파악한 뒤 △대학교 내규에 따른 학위취소 처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학위취소 시 행정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만일 학위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고등교육법상 시정명령) 등에 관하여 행정청의 해석례 및 판례 등을 상세히 검토한 후 법률 의견서를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