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문

학원 운영자의 학원비 변경에 관한 법적 규제 관련 검토 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2019
05.30

법무법인 태림은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 관련 학원을 운영하려는 업체에게 교습비(학원비) 관련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상의 규제사항 및 법 저촉 여부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의 다각화 등을 위해 여러 강좌의 학원비 정책을 다원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법무법인 태림은 이러한 계획이 적법한지를 검토하면서 △학원법 상의 교습비에 관한 규제사항을 전반적으로 분석한 뒤, △교습비의 고지 및 교육감 등록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학원법 상의 행정제재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적법하고 안전하게 학원 운영 정책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