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S시를 대리하여 개발행위 허가 거부를 다투는 행정소송 승소 담당변호사김동우

2019
03.28

주유소 사업자인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신설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S시를 상대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S시는 개발제한구역법 및 하위 법령, S시 조례 등을 근거로 개발제한구역의 보호 및 주유소 설치 이격거리 제한 등을 이유로 원고의 허가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S시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함은 물론, S시가 1심 소송에서 새롭게 주장한 "주유소 설치 이격거리 제한 미달"이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임을 주장하며 개발행위 허가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 S시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건 행정소송의 2심에서 새롭게 S시를 대리게 된 김동우 변호사는 1심 소송 서류를 면밀히 분석한 후, 기존 판례 등에 따르더라도 S시가 거부 처분 사유로 제시하였던 "주유소 설치 이격거리 제한 미달"이 새로운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S시의 처분이 관련 법률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권 남용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S시의 행정처분이 적법성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 판결을 전부 뒤집는 것으로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었는데, 이는 김동우 변호사의 치밀한 법리와 면밀한 판례 분석을 기초로 한 승소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