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키움 히어로즈」 구단 내부고발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 담당변호사정성훈, 김도현, 최현섭

2020
10.12

법무법인 태림은 내부고발자의 부당직무집행정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용자(회사)는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구단입니다. 의뢰인은 키움 히어로즈 구단의 부사장 직책을 맡은 자로 구단 전대표의 옥중 경영 문제, 이를 현 경영진이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구단측은 내부고발자(의뢰인)를 갖은 이유(근로자성, 기밀자료유출 등)를 들며 직무정지와 부당해고 징계를 내렸고, 이에 불복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 정성훈 변호사, 김도현 변호사, 최현섭 변호사는 ① 의뢰인은 미등기 임원으로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자로써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 ② 이 사건 직무정지, 해고가 정당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뤄진 것으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점등을 지적하며 사용자의 직무정지와 해고가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핵심은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일지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또한 징계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면 이에 대한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