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징계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전부 승소 담당변호사오상원

2019
03.25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원고에게 한 징계해고가 징계사유가 부당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복직 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오상원 변호사는 원고는 상습적으로 장기간 도박을 하고 업무 관련 정보를 협력업체 소장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상품권을 수수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다는 점을 상세하게 밝히고, 의뢰인 업무의 특성상 징계사유가 매우 심각하여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므로, 이 사건 해고 처분이 적법하고 유효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뢰인의 해고가 정당함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