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사망보험금 지급 거부 사건에 대한 합의 대행 및 자문 수행 담당변호사박상석, 오상원

2020
09.28

법무법인 태림은 보험회사가 고의 사망을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에서 보험회사와 합의하고 그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고의 사망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은 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에 법적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생명보험에 보험특약조항으로 고의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오상원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속포기 신고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하고, △의뢰인을 대신하여 보험회사 및 손해사정사와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