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유명 운동선수 차량 내 강제추행 사건(무혐의처분) 담당변호사박상석

2019
02.22

의뢰인은 유명 운동선수인데, 동료들과의 회식 후 야간에 대리운전 기사(여성)를 불러 집으로 귀가하던 중 대리 운전기사와 다소간 분쟁이 발생하였고, 의뢰인 집에 도착한 이후에도 대리비 관련 시비가 발생하자 대리운전 기사가 112에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안입니다.

 

박상석 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지 않으면 피의자 측에 불리하게 처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의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 녹음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 집 주변에 있는 CCTV 내용을 모두 분석하여 의뢰인과 대리운전 기사 간에 다소간의 시비는 있었지만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법원 판례 등 강제추행 법리에 근거하여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피해자가 느낀 감정은 성적 수치심 보다는 두려움, 무서움을 느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만으로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