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남역클럽성추행 기소유예 담당변호사안대희

2019
02.27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강남역 소재 유명 클럽에 방문하였다가,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던 여성의 목을 졸라 폭행하고 여성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는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건 상황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 없고, 여성의 일행인 남성 여러명과 시비가 붙어 쌍방 폭행의 문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일행은 범행 당시 상황에 현장을 이탈하여 의뢰인을 위한 증언을 할 수없다는 입장이었고, 클럽 내 CCTV영상은 촬영 당시 조명 문제로 영상 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상대방 여성은 의뢰인과 물리적 다툼이 있었던 자신의 일행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뢰인을 처벌받게 하고자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문제 등으로 인해 전과 기록이 남게 되는 상황을 특히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CCTV영상에서 유일하게 확보되었던 장면, 의뢰인이 상대방 여성의 목을 졸랐다는 상황에 대한 재구성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일행과 착각하여 상대방 여성의 목을 팔로 감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추행혐의에 대해서는, 상대방 여성의 변호사(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진지한 사과의 뜻을 전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사과의 편지를 준비하여, 수차례에 걸친 사과 끝에 상대방 여성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목을 졸랐다는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입건치 아니하였고,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