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

직무유기로 입건된 성범죄 수사 전담 경찰관 무죄 확정 담당변호사안대희

2019
02.28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경찰수사관으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준강간한 사건을 수사하였는데, 검사로부터 ‘의뢰인이 강간범으로부터 모종의 청탁을 받고, 강간범이 여성에게 약물을 사용해 의식을 잃게 하였음에도 약물 사용 사실을 감추어 주었다’는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강간범을 위하여 여러가지 수사를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며 여러 근거를 내세웠습니다. 공소장 내용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기록만을 보면 의뢰인이 유죄를 피하기 힘든 상황으로 보였으나, 피해여성을 위해 수사하였을 뿐 불순한 의도가 없었다는 의뢰인의 말을 믿고, 검사의 수사내용을 한가지씩 재검토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검사가 의뢰인이 유죄라는 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증거 중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는 점을 공판 과정에서 밝혀냈고, 또 의뢰인이 피해여성을 위해 수사를 진행한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심 재판부 또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의뢰인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