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업무상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집행유예 선고 담당변호사

2019
02.28

의뢰인은 바(Bar)를 운영하는 업체 사장인 자로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여대생과 새벽2시경 술을 같이 마신 후 강제로 입을 맞추고 허리를 껴 안았다는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이 고용자와 피고용자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이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변호인은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였을 수 있으며 적어도 그렇게 오해한 데에 이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고 이러한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