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동업자의 이간질로, 투자자가 의뢰인을 5억원 사기 고소를 한 사안 담당변호사안대희

2019
03.06

의뢰인은 친구 A, 투자자 B와 함께 의류 브랜드를 론칭하여 중국 생산 후 국내와 중국에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국내 판매를, 친구 A는 중국 생산과 중국 판매를 맡았고, 자금은 B가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작 후 친구 A는 중국 판매 업무를 전혀 하지 않고, 생산 관리마저 소홀히 해 생산 과정 문제로 큰 손해가 발생하게 되자, 투자자 B를 이간질하여 의뢰인을 투자금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투자자 B가 자금 회수를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므로, 투자금이 회수되지 못한 원인을 밝혀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재무자료를 분석하여, 2년이 넘는 기간의 투자금 사용 내역을 확인하였고, 친구 A의 실수로 생산과정상 큰 손해가 발생하게 된 상황에 대한 재무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미리 분석한 내용에 따라 예상 조사내용에 따른 답변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본건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투자금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당초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주장과 그럴듯한 근거자료를 통해 의뢰인에 대해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재무 자료 분석 내용과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뢰인이 일부러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곧바로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