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

지방의원에 대해 음해한 현직공무원 기소 담당변호사안대희

2019
03.11

의뢰인은 지방의원으로, 지역구에 있는 세금 지원 사업이 실패한 사실을 조사하였는데, 세금 지원 사업 책임자인 현직 공무원인 구청 계장이 의뢰인에 대해 ‘개인적인 감정으로 나를 날려버리겠다’라는 막말을 하였다는 거짓말을 언론에 제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인 구청 계장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하여 고등검찰청에 검사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항고를 하였습니다.

 

이미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구청 계장의 말을 그대로 기사에 실은 기자에 대한 민사소송에서도 의뢰인이 패소한 상태였습니다. 구청 계장을 불기소한 이유가 부당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사건을 파악하였고, 구청 계장이 음해 발언을 하게 된 동기인 세금 사업 좌초 원인을 다시 검토하였습니다. 자료가 많아 진상을 파악하는데 어려움도 있었으나, 세금 사업 시행 자료, 사업 실패 후 광역자치단체의 감사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구청 계장이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기 위해, 잘못을 지적하는 의원에 대해 발언을 하게 되었던 정황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검찰청 검사는 항고대리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며 다시 수사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지방검찰청은 구청 계장을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