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

유치원 교사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무혐의) 담당변호사박상석

2019
03.15

의뢰인은 유치원 교사인데, 의뢰인이 담당하고 있는 유치원 원아 2~3명의 학부모가 의뢰인이 유치원 원아를 지하 방에 감금하고 화장실 등에서 욕설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의뢰인을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소하고, 관할 구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시기는 국가적으로 유치원 교사들의 가혹행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던 시기였고, 여론 등에 영향으로 유치원 교사의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던 시기였습니다.

 

박상석 변호사는 우선 이 사건이 유치원 원아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시작이 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유치원 원아들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믿을 만 한지 여부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유치원에 설치된 CCTV 를 모두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원아들이 진술하였던 내용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원아들을 지하 방에 감금하였다고 이야기하였던 시점에 의뢰인과 원아들의 동선이나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고, 고소를 진행한 학부모 이외의 다른 학부모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실제 의뢰인이 원아들에 대하여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 경찰관을 수 차례 방문하여 원아들이 진술한 내용이 CCTV등 객관적인 자료와 배치된다는 점, 다른 학무모들의 진술에 의하면 의뢰인이 원아들에 대하여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대해서 상세히 변론하고 설득을 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CCTV 내용, 다른 학부모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원아들을 가혹행위 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과는 별개로 의뢰인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을 고소하였던 원아들의 부모님들은 의뢰인이 실제 원아들에 대한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사과를 하고 의뢰인의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