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남편에게 수십 년간 폭행 및 폭언 피해를 당해온 피해자에 대한 보호명령연장신청 인용 담당변호사박상석, 김도현, 최현섭

2020
11.25

 

의뢰인은 오랜 기간 남편으로부터 폭행 및 폭언을 당한 가정폭력 피해자로, 법무법인 태림과 함께 남편을 형사고소 및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이 내려졌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호명령 기간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의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제한을 두고 있지만, 보호가 필요한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2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기한은 2년입니다. 피해자 보호명령연장 신청 시에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입증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박상석, 김도현, 최현섭 변호사는 해당 사안이 발생한 동기와 경위, 남편의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기초로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피해자 보호명령 연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의뢰인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부각하며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간을 최대한으로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력 있게 변론함으로써 의뢰인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결과를 이끌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