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자를 변호하여 무혐의 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우지현

2020
11.18

 

피의자(의뢰인)는 고소인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하여 현재는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수년간 고소인 회사로부터 각종 민·형사소송으로 공격을 당했습니다. 최소한의 방어만 하던 의뢰인은 참다 못해 고소인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해당 건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고소인은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며 다시 공격을 시작하였습니다.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을 때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상민, 김동우, 우지현 변호사는 무고죄 성립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고소사실의 핵심에 허위사실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 ▲피의자의 고소내용에 수사권을 발동할 정도로 허위사실이 적시되지 않았다는 점, ▲고소인의 무분별한 공격에 보복할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보복의 의도는 오히려 고소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사실관계를 세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려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을 전부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에 신속하고도 치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전문지식과 형사대처경험을 모두 갖춘 변호인이 사안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타당하게 논변을 펼쳐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무혐의를 이끌어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