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

대형견(도사견) 물림사고 피해자 측을 대리하여 가해자 실형 이끌어 내 담당변호사하정림

2020
11.13

 

 

텃밭에 개사육장을 설치한 뒤 맹견으로 분류된 대형견(도사견)을 사육하고 있던 피고인의 관리소홀로 인해 피해자는 대형견 물림사고를 당해 사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협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진술 및 엄벌탄원서 등 재판부가 엄벌하는 사항들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여러 차례 표명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관리소홀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였고,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대형견 물림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요즘 상황에서,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 양형요소 등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있는 변호인이 피해자 측을 대변하여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한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