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제추행 및 절도로 입건된 사건 무혐의 처분 담당변호사정성훈, 안대희, 최현섭

2020
11.12

 

 

피의자(의뢰인)와 고소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호감을 느껴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주점에서 술값 일부를 결제한 뒤, 나머지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고소인의 가방에서 고소인의 신분증을 몰래 꺼냈고, 깜빡하고 이를 돌려주지 않아 억울하게 강제추행 및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수사기관은 성범죄 피의자에 대해 엄벌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정성훈, 안대희, 최현섭 변호사는 객관적인 증거자료 없이 무혐의를 주장했다가는 도리어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성훈, 안대희, 최현섭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점에서 나와 헤어지기까지 상당시간 팔짱을 끼고 걸어갔다는 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할 경우에 강제추행이 성립하는데 본 사안의 경우 주점 내에서 폭행 또는 협박없이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주점 내부 및 도로 CCTV 영상, 주점 종업원의 진술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절도죄에 대해서는 경찰로부터 사건 신고와 관련된 연락을 받은 뒤,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경찰서에게 맡기라는 부탁을 받고 경찰서에 맡겨 피해자에게 돌려주었기에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아 혐의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강제추행 및 절도혐의에 대해 전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시대적 흐름을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무고하게 고소를 당한 자들이 많은데, 억울하게 강제추행 및 절도범죄자로 지목된 난감한 상황에서 변호인이 신속히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전부 무죄를 이끌었다는데 굉장히 뜻 깊은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