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은행 직원 10년간 고객 예치금 17억 횡령 사건 피해자 고소 대리(구속 기소 및 징역 4년) 담당변호사박상석

2019
03.15

의뢰인은 국내 굴지의 금융기관에 10년 동안 약 17억 원의 예치금을 보관하였는데, 의뢰인의 담당자였던 피고인이 의뢰인의 업무가 과중에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산을 꼼꼼하게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의뢰인 명의의 현금인출 카드를 임의로 만들어 의뢰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의뢰인의 예치금을 인출하여 의뢰인이 10년 동안 예치한 17억 원을 모두 횡령한 사건입니다.

 

박상석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즉시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를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의뢰인의 피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금융기관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그 동안 허위의 수익자료 및 예치금 자료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면서, 의뢰인의 예치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었던 것처럼 기망한 사실, 피고인이 의뢰인 몰래 의뢰인 명의의 현금인출카드를 만들어 현금을 인출해왔던 사실, 피고인이 의뢰인 명의의 현금인출카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족들을 동원한 사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이 발각된 직후 일본으로 출국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도주 가능성 및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변론을 하였고, 경찰단계에서 구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1심 및 2심 재판 결과 피고인에 대한 징역 4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박상석 변호사는 고객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의 법적 성질에 대한 법리 검토 끝에 고객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한 이후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자금을 횡령하더라도 고객이 금융기관에 예치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피고인이 횡령한 17억 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해당 금융기관은 사실관계 논란이 있는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예치금을 의뢰인에게 모두 지급하여 의뢰인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