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퇴직한 고위공직자가 사기꾼에게 명성을 이용당해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불기소 결정 받아내 담당변호사안대희

2019
03.25

의뢰인은 경찰에서 2인자의 자리에 있다가 퇴직한 고위공직자로, 공직에 있을 당시 부하직원이 찾아와 투자자(고소인)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자, 아무런 사심 없이 투자자에게 소개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나 옛 부하직원은 당초 의뢰인을 통해 소개를 부탁한 사업은 포기하고, 새로운 사업을 투자자(고소인)에게 제안하여 투자금 3억원을 받았으나 사업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러자 투자자(고소인)가 부하직원을 고소하였고, 부하직원은 면피를 위해, 의뢰인이 모든 사업 지시를 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여 의뢰인까지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투자자(고소인)와 옛 부하직원이 함께 말을 맞추어 허위 주장을 하는 정황이었습니다. 심지어 경찰수사 당시 선임되었던 다른 변호인은 조사 도중에 퇴장을 해버리는 등 사건 해결을 위한 별다른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수사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보낸 상황에서, 안대희 변호사는 뒤늦게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안대희 변호사는 사업내용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관여할 이유가 없다는 경제적인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검찰에서 옛 부하직원과 대질 조사를 받게 되자, 미리 옛 부하직원이 주장할 만한 거짓 진술을 예상하여 반박 주장과 근거를 준비하여 대질조사에 임하였습니다.

 

대질 조사 결과, 담당 검사는 옛 부하직원의 진술 대부분이 허위임을 이해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담당 검사로부터 사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옛 부하직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