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경찰공무원이 불법게임장 업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무죄) 담당변호사박상석

2019
05.03

 

의뢰인은 현직 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게임장을 단속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불법게임장 운영자 등 2명으로부터 불법게임장 단속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대가로 5회에 걸쳐 9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현직 경찰공무원인 의뢰인에게 일부의 혐의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은 파면에 이르는 등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불법게임장 운영자 등 2명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주장을 하면서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면서도, 뇌물제공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검찰에서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이 된 뇌물공여자의 형량을 낮춰주는 대신 검찰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할 것을 회유(플리바게닝)하였다고 매우 의심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박상석 변호사는 이 사건을 담당한 이후, 검찰의 수사기록을 면밀하고 꼼꼼하게 분석을 하여 뇌물공여자들의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객관성 등의 문제가 있어 뇌물공여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에 강점을 두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뇌물사건과는 달리 뇌물공여자들이 의뢰인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 계좌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고, 오로지 뇌물공여자들의 진술 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뇌물공여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경우 대법원 판례에의하면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박상석 변호사는 우선 뇌물제공자 중 1명이 실제 불법게임장 운영자가 아니라 불법게임장 운영자의 부탁을 받고 의뢰인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하였는데, 검찰은 실제 뇌물제공자에 해당하는 불법게임장 운영자에 대한 조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실제 불법게임장 업주를 증인으로 요청하여, 그 증인으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뇌물공여를 부탁한 사실이 없고, 실제 그 당시에 불법게임장을 운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진술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뇌물공여자로 함께 재판을 받은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면서 검찰에서 작성된 조서의 내용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며, 공여자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도 다르게 작성이 되었다는 사실 또한 확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 객관적인 물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뇌물공여자들에 대한 회유를 통해서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조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법원은 뇌물공여자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비추어볼 때 뇌물공여자들의 진술이 객관성이 없으며, 비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자칫 일부라도 유죄가 선고될 경우 파면이라는 엄청난 불이익일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검찰이 작성한 조서의 문제점, 뇌물공여자들의 진술의 비일관성 등에 대해서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대응을 한 결과 무죄라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