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폭력특례법위반 등 7개 혐의로 고소당한 피의자들 전부 무혐의 처분 담당변호사박상석, 정성훈

2020
11.09

 

 

피의자(의뢰인)들은 부동산 경매 및 투자 전문기업의 직원으로,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해당 토지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나 공사과정에서 고소인들과 다툼이 발생하였고, 고소인들은 의뢰인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공동주거침입, 공동퇴거불응, 공동공갈),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총 7가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무려 7가지의 굉장히 많은 혐의를 받고 있었기에 전부 무혐의를 이끌어내기는 상당히 어려울 뿐더러, 혐의없음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박상석, 정성훈 변호사는, 고소인은 현재 유형력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인지 조차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고소인의 애매한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고소인과 의뢰인 회사간에 갈등이 있어왔다는 점, 내용증명을 통해 업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점, 의뢰인들이 위 장소를 방문한데는 이유가 있다는 점, 내용증명 및 가처분결정에 따라 폭력행위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피의사실을 증명할 만한 명확한 증거조차 없는 상황이기에 의뢰인들에게 총7가지 혐의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였고, 의뢰인들은 모두 무혐의처분을 받아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받고 있는 혐의가 많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더욱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정확한 판단력으로 복잡한 사건을 해결했다는데 깊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