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술 취한 회사동료를 택시안에서 준강제추행했다고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처분 담당변호사박상석, 김도현, 최현섭

2020
11.03

 

 

고소인과 의뢰인은 직장동료입니다. 이들은 회식을 마친 후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는데, 고소인은 “택시 안에서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상호 동의 하에 가진 스킨십이 문제되기도 하고, 함께 음주를 하는 등의 상황으로 사건 당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확실히 기억하지 못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상석, 김도현, 최현섭 변호사는 고소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여될 경우 의뢰인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택시 안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객관적인 증거는 물론 회식 전후 당사자들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예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실체를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관련 장소에 위치한 CCTV 영상, 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택시기사와 직장동료, 회식장소업주 등 관련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수사기관에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이후 고소인의 행동을 고려했을 때, 고소인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의뢰인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고소인과 의뢰인 모두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강력이 요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범행 당시 고소인은 만취상태로 피해자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된 점 등을 밝히며,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을 때 피해자의 진술 혹은 주변 증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사안의 경우 변호인이 신속히 주변인의 참고인 조사를 요청함으로써 객관적인 증거에서 나아가 각종 정황증거를 확보해 무혐의를 입증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