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만원 버스에서 앞에 있던 여성을 추행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처분 담당변호사박상석, 안대희, 김민지

2020
10.14

 

 

의뢰인은 재수생활을 하고 있는 수험생으로, 학원수업을 마친 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버스가 만원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피해여성의 뒤쪽에 서서 10분정도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다가 평소 하차하던 집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하차를 하고 귀가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이후로 2달이 지나서 피해여성이 “의뢰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여성의 엉덩이에 의도적으로 밀착하여 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여 자신이 강제추행죄로 입건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일 반복적으로 학원 수업 이후 버스를 이용하여 귀가하는 생활을 해왔고, 사건 당일에도 특별한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여성이 주장하고 있는 사건이 발생한 일시가 언제인지, 피해여성이 누구인지, 피해여성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상석, 안대희, 김민지 변호사는 사건 수임 후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충분한 준비 없이 경찰조사를 받을 경우 잘못된 답변으로 인해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진술의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혐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사건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담당 수사관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버스 CCTV 영상 내용 확인을 통해 사건 당일 피해여성의 위치, 의뢰인의 위치, 의뢰인의 자세, 의뢰인이 피해여성의 신체에 밀착을 했는지 여부, 피해여성과 의뢰인의 반응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평소에 이용하던 버스를 의뢰인의 어머니와 의뢰인이 직접 탄 상태에서 사건 당일 피해여성의 위치와 자세(의뢰인의 어머니가 재연), 의뢰인의 위치와 자세 등을 재연한 다음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사건 당일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여성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만 원 버스 또는 지하철에서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으나 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선고된 유사사례 수십 건을 분석하여,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여성이 신체적 접촉이 없었을 뿐 아니라, 만일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만원 버스가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접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에는 비가 왔기 때문에 의뢰인이 우산을 소지하고 있었고, 의뢰인의 바지주머니에는 지갑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성기가 피해여성의 엉덩이에 접촉한 것이 아니라 우산 또는 의뢰인의 바지주머니에 있는 지갑이 피해여성의 엉덩이에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단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사건 당일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준비 없이 경찰 조사를 받았을 경우 진술의 모순 및 객관성 부족으로 자칫 잘못하면 형사처벌이 될 가능성이 충분했으나, ▲변호인단이 사전에 사건당일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에 경찰 조사에 대응하였고, ▲실제 사건이 발생하였던 버스와 동일한 버스에 탑승하여 당시 상황을 재연하여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객관적인 반박 자료를 준비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하급심 판례들 분석하여 법리적으로도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신속하게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