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술 자리에서 서로 동의 하에 스킨쉽을 하였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 무혐의 처분 담당변호사

2020
10.13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도중 지인의 소개로 고소인을 포함한 다른 여성 일행들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술 자리에서 의뢰인에게 계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였고, 의뢰인과 고소인은 서로 호감을 표시하며 동의 하에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술자리가 끝나고 며칠 후 갑자기 고소인은 “의뢰인이 강제로 자신에게 키스를 하였으며, 자신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박상석, 오상원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이후 최근 성범죄 사건의 경우 고소인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못할 경우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이 처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건 초기에 적극적으로 고소인의 진술을 반박할 객관적이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주안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상석, 오상원 변호사는 수임 직후 술 자리가 있었던 식당을 방문하여 식당 내, 외부 CCTV 영상을 입수하여 영상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술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식당 사장 및 종업원들을 상대로도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반박하기 위해 확보한 식당 외부 CCTV 영상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여, 고소인과 의뢰인이 서로 동의 하에 스킨쉽을 했다는 감정결과를 받아냈고, 의뢰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서로 동의 하에 스킨쉽을 하였다는 의뢰인의 주장이 모두 진실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단이 확보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받은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 모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단계에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수집하지 않았다면 자칫 성범죄자로 처벌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CCTV 영상 및 주변 목격자 진술을 변호인단이 직접 확보함으로써 신속하게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성범죄 사건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증거수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