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가정폭력 피해자 항고대리하여 폭행, 협박, 가정폭력특례법위반사건 전부 재기수사명령 처분 담당변호사박상석, 김도현, 최현섭

2020
09.28

 

 

수십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의뢰인은 참다못해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모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태림은 1차 항고 대리를 맡아 폭행 및 상해죄에 대해 재기수사명령 및 기소처분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폭행, 협박, 가정폭력특례법위반, 모욕죄로 2차 고소를 진행했는데, 모욕죄는 기소, 나머지 3개 혐의는 불기소 처분되어 2차 항고사건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석, 김도현, 최현섭 변호사는 검찰의 불기소 이유를 면밀하게 분석한 후 폭행 및 협박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제출한 증거를 정리하고 추가 증거를 보강하여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혐의가 인정된다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가정폭력특례법위반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경우, 처분검사가 처분의 근거로 내세운 하급심 판례가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며, 오히려 해당 하급심 판례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가정폭력특례법위반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항고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된 모든 혐의(폭행, 협박, 가정폭력특례법위반)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처분을 하였습니다.

 

가정폭력은 재범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가정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은폐되기 쉽고, 객관적인 증거가 남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전문가와 대응을 통해 재수사 결정을 이끌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