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대출받은 기술개발자금 용도 외 사용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처분 담당변호사안대희, 하정림, 곽시은, 최현섭

2020
09.08

 

 

피의자(의뢰인)은 중소기업의 대표로 영화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얻고자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자금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기술사업계획서를 본 금융기관은 의뢰인에게 대출을 하였으나, 의뢰인이 용도 외로 금원을 사용했다며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당시 고소인은 의뢰인이 계획서에 기재된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기술을 개발할 능력도 없었기에 사기죄가 명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의 경우 대출보증을 통해 대출받은 금원을 영화제작 및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이는 고소인 모두 확인한 부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에게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 바, 의뢰인의 경우 고소인을 기망했다고 볼만한 내용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속인 것은 확인되지 않고, 고소인도 계획서에 기재된 내용 외로 사용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