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가족 간 재산 분쟁으로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죄로 고소된 사건 무혐의 처분 담당변호사박상석, 오상원, 최현섭

2020
08.25

 

 

의뢰인은 장남으로서 아버지 소유의 재산을 관리하며,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을 위해 위 금원을 사용하였는데,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버지의 생전 뜻에 따라, 어머니의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들은 의뢰인이 수십억 원 상당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의뢰인은 부모님의 뜻에 따라 위 재산을 관리하고 사용해 왔을 뿐, 임의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수십 년에 걸쳐 산재하여 있어, 의뢰인이 자료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오상원, 최현섭 변호사는 의뢰인의 수기 장부, 어머니와의 송수신 문자 내역, 계좌 내역, 세무사의 진술 등 수십 년간에 걸쳐 쌓여온 자료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