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폭행치상죄로 고소당한 피의자 무혐의처분 담당변호사하정림, 김도현

2020
07.24

 

 

고소인과 피고소인(의뢰인)은 부부사이로, 요식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공동대표이사로써 함께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최근 내부고발로 고소인이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법인 자금을 마음대로 유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고소인을 고발하였는데, 형사고소를 당한 고소인은 갑자기 의뢰인이 폭행을 했다며 폭행치상죄로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폭행으로 인해 전치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하정림, 김도현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고소인을 폭행하거나 고소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배경 및 고소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 피의사건(횡령)을 무마하기 위해 무고한 의뢰인을 고소한 것이라는 점, 고소인의 주장 및 제출증거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는 점, 이에 반하는 다른 증거들(CCTV, 목격자 등)이 존재하는 점 등을 검찰에 충분히 설명한 뒤 각종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태림의 변론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