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당한 피의자 무혐의처분 담당변호사김선하, 하정림

2020
06.11

 

 

고소인은 한 아이돌의 개인 팬입니다. 팬들 사이에서 아이돌 관련 논쟁이 생겨 트위터 사용자인 고소인이 트위터에서 자신을 비난한 사람들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피의자(의뢰인도) 비난을 한 사람 중 한 사람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혐의로 고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훼손을 하는 행위를 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선하, 하정림 변호사는 명예훼손에 대해 의뢰인이 SNS에 작성한 내용이 (1)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2)비방의 의도도 불분명하며, (3)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표현성이 존재해야 하는 바, 태림은 이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관련 법리 및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논리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논변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며, 불기소처분(무혐의)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