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소송사기,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민사집행법위반 무혐의 담당변호사박상석, 안대희

2019
06.17

 

건설사 대표인 의뢰인이 지인인 고소인의 생계가 어렵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수주한 건설공사를 고소인이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그것을 기화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였고, 건설공사 완공 이후에 의뢰인에게 10억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의뢰인은 고소인이 작성한 하도급공사 서류로 인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 당시, 고소인은 증거를 조작하며 적극적으로 허위를 주장하는 등 의도적으로 의뢰인을 방해하였고, 의뢰인이 회사의 자산을 임의로 유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소송사기,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민사집행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1. 민사사건 자료 분석, 의뢰인이 패소하게 된 원인 분석 및 파악

고소인의 고소내용 중 핵심내용은 의뢰인이 고소인과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주장을 하고,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2년여 동안 진행된 민사사건 분석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박상석 변호사는 짧은 시간 안에 민사사건 자료를 분석하였고, 의뢰인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허위주장이나 허위자료 제출이 아닌, 고소인이 법원에 제출한 하도급 관련 위조 서류로 인한 패소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대한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담당수사관에게 관련 내용 설명

담당 수사관이 의뢰인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2년 여간의 방대한 민사소송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하게되면 의뢰인께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미리 변호인 의견서로 내용을 정리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1차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민사소송 전반에 관한 내용,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내용 등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3. 잘못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수사관에게 충분한 설명

민사소송 자료 정리과정에서, 의뢰인이 민사소송 과정에서 실제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자료를 일부 제출한 것을 확인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경우 허위서류로 조작하여 법원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어 소송사기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제출한 해당 자료는 의뢰인이 운영하던 회사 설립 초기에 작성하였던 자료로, 시간이 지나면서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객관적인 사실과 차이가 발생하였던 것이며, 의뢰인이 제출하였던 그 자료가 실제 민사소송에 있어서 핵심적인 자료가 아니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을 상대로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4. 구체적인 입증

업무상 횡령 및 배임과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법인 자산을 처분하였던 내역, 그리고 법인 자산을 처분한 대금을 모두 법인 계좌로 입금하여 법인 운영을 위해서 사용한 내역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의뢰인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주장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허위의 서류를 조작하여 법원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충분히 수용하여 의뢰인의 4가지 혐의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