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5억원 상당의 회사 물품을 빼돌린 대기업 직원들에 대한 고소를 대리하여, 전부 기소되어 재판을 받도록 조력 담당변호사안대희

2019
09.19

의뢰인은 국내 5대 대기업 그룹에 속한 계열사로, 계열사의 연간 매출액이 2조원에 가까운 회사입니다. 이처럼 큰 규모의 회사이다 보니, 고객사 관리 직원 2명이 회사의 제품을 수년에 걸쳐 빼돌려 오다가 회사 내부 감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액만 해도, 직원 1명당 5억원 내외의 큰 규모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일단 제품을 횡령한 직원들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를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워낙 긴 시간에 걸쳐 전산자료까지 바꿔놓아 구체적인 범행 흔적을 찾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고, 직원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방송에 사실과 다른 제보를 하여 횡령 문제가 아니라 회사가 문제인 것처럼 보도가 되게 만들어 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회사로서는 민사사건과 회사 관련 법률문제를 주로 다루었던 기존 고문변호사들 대신, 형사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여 줄 변호사를 필요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로 근무하여 경찰 수사를 잘 알고 있고, 검사로 근무하며 재산범죄 수사와 기소에 필요한 증거를 정확히 짚어 낼 수 있는 안대희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안대희 변호사는 사건을 맡고, 회사 측 담당자들과 여러 차례 미팅을 가지며 회사의 수많은 전산자료 중에 횡령 직원들을 고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기존 고소내용을 처벌이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하였고, 수사관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안대희 변호사가 고소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의뢰인을 돕기 전에, 경찰은 내심의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로 보였고, 고소장 보다 구체화된 내용을 파악하는데 소극적으로 수사하다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 버렸습니다.

 

안대희 변호사는 의뢰인 회사의 직원들과 함께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는데 충분할 증거를 찾고, 이렇게 확보된 증거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검찰에 제출하고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 회사의 손해 주장 전부를 인정하여, 의뢰인 회사의 제품을 횡령한 직원 2명 모두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