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75억 상당의 편취한 사기사건을 고소 대리하여 검찰 수사과정에서 혐의 증명 담당변호사박상석

2020
02.07

피고인은 의뢰인(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의뢰인이 갖고 있는 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코스닥 상장회사인 A회사를 인수하고 그 수익금을 분배하며, 75억원을 빌려주면 피고인 명의로 A회사에 투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승낙했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A회사를 인수했으나 그 수익금을 의뢰인과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75억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의뢰인을 기망하여 75억원을 편취했다는 구체적인 문서 등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박상석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사건 과정에서 의뢰인과 피고인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녹취록 100여개를 빠짐없이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의뢰인의 돈을 편취하기 위해 마치 당장 A회사 인수계약이 될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했고,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경찰에서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 수사과정에서 박상석 변호사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입증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불구속기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