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기소 위기에 처한 외국인에 대해 한국 내 상황에 대한 법률자문으로 조력 제공 담당변호사안대희, 오상원

2019
11.07

의뢰인은 미국에 거주 중인 미국인으로, 수년 전 한국인 A씨와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미 연방 검찰로부터 기소될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한국인 A씨가 독단적으로 저지른 사기 범행임에도, 의뢰인이 미국에 있으면서 A씨의 업무를 대신하여 처리하여 준 몇 가지 일 때문에 공범으로까지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A씨는 얼마 뒤 사망하였고, A씨의 오빠인 B씨가 사건의 전말을 모두 알고 있지만, 의뢰인을 위한 증언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림 안대희 변호사와 오상원 변호사는 우선 미국에 있는 의뢰인과 수십회에 걸친 전화통화를 통해 사건 전말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 사건의 핵심 문서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A씨의 한국에서 활동 정황을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 의뢰인이 수사를 받는 사건은 사망한 A씨의 책임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여러가지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사망한 A씨의 오빠 B씨의 증언이 필수적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안대희 변호사와 오상원 변호사는, A씨가 사망 전 한국에서 처리하였던 일들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법률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B씨가 국내에서 저지른 행위가 사기범행이 될 수 있다는 정황 등에 대한 자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 대한 기소가 잠정적으로 연기되었고, 향후 B씨가 미국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혀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