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안대희 변호사, 주가조작으로 기소된 중견기업 부사장 사건 무죄판결 이끌어 담당변호사안대희

2019
11.07

 

연간 매출액 2,000억원대의 코스닥 상장 기업의 회장과 3명의 경영진(대표이사, 부사장 2명)이 주가조작 혐의로 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검찰 수사 후 기소되었습니다. 주가조작 사범에게 적용되는 죄명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죄명도 어렵고 깁니다. 기소된 경영진 중 부사장 1명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저희 의뢰인이 되신 부사장님은 회사에서 자신의 주어진 업무만을 충실히 하셨음에도 이런 행동이 모두 회장의 주가조작 행위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며 기소되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당초 기업의 회장, 다른 경영진들과 같은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았으나, 재판의 진행방향이 심상치 않고,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어 저희 법무법이 태림을 찾아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을 위해 최적의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이 검찰의 수사결과에서 잘못된 점과 문제를 찾아내 이를 밝혀내야 하는 사건으로 보았고, 검찰 근무 경력이 있는 안대희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게 하였습니다.

 

안대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우선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검사가 제출한 방대한 증거를 꼼꼼히 분석하였습니다. 수십명에 달하는 관련자 진술, 수십명의 사람들이 주고받은 이메일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화내역 등의 증거들이 의뢰인 또한 주가조작 사범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증거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의심하게 만든 증거들이 믿을 수 없는 의심스러운 증거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찾아 증거의 가치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면밀한 준비 후 재판에 들어갔고, 재판은 무려 17차례나 열렸습니다. 많은 증인들의 증언이 있었고, 각 증언마다의 문제점과 의뢰인을 위해 유리한 증언의 확보, 불리한 증언에 대한 반박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8개월에 걸친 기나긴 재판이 끝나고, 마침내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함께 기소되었던 기업의 회장은 유죄판결을 받고 징역 5년의 실형과 벌금 5억원이 선고되었고, 같이 기소된 다른 부사장은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 1억원이 선고되었으나, 저희 의뢰인은 억울함이 밝혀져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워낙 방대한 재판으로, 판결문만 100쪽이 넘는 분량이었습니다. 판결문을 통해 확인해본 의뢰인에대한 무죄 이유는, 거의 대부분이 안대희 변호사가 검사의 기소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의뢰인이 억울할 수 있는 사정을 제시한 내용들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통해, 20년간 한 기업에서 기술발전을 위해 봉사해왔던 의뢰인의 명예가 회복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들 또한 의뢰인의 명예회복을 하여 주신 재판부의 판결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