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

외국인 해커에 대해 국제수사 공조 요청을 이끌어 낸 사례 담당변호사안대희, 조건명

2019
11.07

의뢰인은 본사가 몽골에 있는 코인 거래소에서 코인을 거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해커로부터 해킹을 당하여 보유하고 있던 수억 원 상당의 코인을 모두 가로채기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코인 거래소에 요청하여 코인을 인출하여 간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보니, 일본사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일본까지 찾아가 일본경찰관들에게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경찰은 한국경찰의 공조수사 요청이 있어야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을 통해 한국경찰이 해커에 대한 혐의를 확인하고 일본경찰에 수사공조까지 요청하여 주기를 바라시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에서 조력을 요청하였고, 담당변호사인 안대희 변호사,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을 맡자 마자 파악한 가장 큰 문제점은, 수사공조요청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1주일 정도 밖에 시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경찰이 범인이 사용한 일본 내 IP 확인을 통해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지만, 일본경찰이 자료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1주일 뒤에는 IP 사용기록이 삭제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경찰도 해당 해커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쉽사리 국제공조수사 요청에까지 이르지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수사기관에 해커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열쇠였습니다.

 

안대희 변호사와 조건명 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의 범죄 피해에 대한 고소에 착수하여, 해커의 범행으로 의뢰인이 해킹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과, 그 해커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하는 고소대리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서 사이버수사관에게 고소인의 억울한 사정과 사건의 시급함을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을 맡았던 사이버수사관은, 안대희 변호사와 조건명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의 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해커의 혐의가 상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일본경찰에 국제공조수사 요청을 하였습니다. 마침내 의뢰인의 요청대로 IP사용자 기록이 삭제되기 전에 일본경찰에 국제수사요청이 도달할 수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