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공소시효 임박한 건설회사 투자 사기 사건 피의자 기소처분 담당변호사박상석

2019
12.05

의뢰인은 약 10년전에 건설회사를 인수하여 피의자와 공동으로 경영하면 대규모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의뢰인에게 상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주겠다는 피의자의 거짓말에 속아 2억 5천만 원 상당의 건설사를 인수하여 피의자에게 건설사 지분을 양도해준 사람으로, 약 10년전에 피의자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으나 약 10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갑자기 수사가 재개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피의자를 사기로 고소한 이후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동안 경찰에서 아무런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임박했던 사건으로, 더욱 이상한 것은 경찰의 수사보고서상에서는 고소인인 의뢰인이 연락을 받지 않아 기소중지 상태로 검찰에 보류가 되어 있었던 사건이었고, 공소시효 만료 전에 검찰에서 의뢰인에게 전화 연락을 하게 됨으로써 극적으로 재개된 사건이었습니다.

 

박상석 변호사는 이 사건을 수임한 이후 그 동안의 경찰 조사 진행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피의자가 관할 경찰서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명 그 동안의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다각도로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인과 의뢰인과의 대질 조사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한편, 경찰 수사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그 동안 경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 경찰이 의뢰인이 10년 전에 제출하였던 자료 및 10년 전에 요구하였던 주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고소인과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강하게 항의하면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제대로된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읍소하였습니다.

 

또한, 사기 피해를 입은지 10년이 지나 피의자의 사기행각을 입증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박상석 변호사는 경찰 수사 서류 분석을 통해 피의자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꼼꼼히 체크하고, 피의자의 사기행각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의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추가적인 증거자료 보강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와 의뢰인과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이 모순이 많고,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충분히 자각하였고, 박상석 변호사가 요청한 주요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피의자에 대한 사기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박상석 변호사가 이 사건을 담당한지 불과 2개월 만에 검찰에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 또한 박상석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공소시효 만료 직전 피의자에 대해 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자칫 잘못하면 수사기관의 부실수사로 인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영원히 처벌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는데, 신속한 증거자료 분석과 수사기관을 상대로한 적극적인 변론으로 공소시효 만료 직전 기소처분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