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가수 겸 뮤지컬배우 배다해를 4년 동안 스토킹한 피의자에 대하여 철저한 증거수집 후 고소하여 구속 영장 발부 담당변호사박상석, 김도현, 김민지

2020
12.03

가수 겸 뮤지컬배우인 배다해는 무려 4년동안 스토킹을 당했습니다. 피의자는 배다해의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게시물에 모욕 및 협박성 댓글을 작성하고, 모욕 및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물론 금전을 요구하는 등 오랜 기간 괴롭혀왔습니다. 이에 배다해는 법무법인 태림과 함께 피의자 고소를 희망하였습니다.

 

박상석, 김도현, 김민지 변호사는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뒤, 피의자가 수십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고소인에 대한 수백개의 악성 댓글을 게시해 왔던 점,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도 고소인에게 조롱하는 메시지를 보내왔던 점 등으로 보아, 피의자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피의자의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철저히 증거수집을 한 뒤, 피의자의 행위는 명백히 공갈미수, 상습협박, 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스토킹을 피하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위해를 가했다는 점, 공연장을 찾아간 적이 있다는 점, 과거 다른 연예인을 스토킹한 사실 및 스토킹 행위로 2년간 수감된 사실이 있다는 점, 문제가 공론화되었음에도 자신의 행위를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피의자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의 신변보호신청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고소인을 직접 찾아가거나 자신의 지인을 보내는 행위를 하면서 법을 무시하고 있고, 이로 인해 고소인은 극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끼고 있기에 압수수색 및 구속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혀 달라고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태림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였고, 수년간 고소인을 반복적으로 괴롭혔던 점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구속하였습니다.

 

인터넷이 매력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도 타인의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행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박상석, 김도현, 김민지 변호사가 사이버스토킹의 심각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법제도적 대응이 절실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우리나라 사이버스토킹 범죄에서 구속을 이끌어낸 최초의 사례라는데 굉장히 의의있는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