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해서 병역을 회피하였다는 이유로 병역법위반으로 입건된 피의자 무혐의 처분 담당변호사박상석, 김도현, 최현섭

2020
12.04

 

피의자(의뢰인)는 병무청 병역판정 검사 시 현역병 대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식을 적게 먹거나 굶는 방법을 통해 체중을 줄임으로써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는 이유로 병역법 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간 경우, 행방을 감춘 경우, 신체를 손상한 경우, 속임수를 쓴 경우에는 병역법 제86조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속임수를 쓰는 행위’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러한 신체적 상태가 아닌데도 병무행정당국을 기망하여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고 시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 다시 정식 입대를 하여야 하는 절체 절명의 위기상황이었습니다.

 

박상석, 김도현, 최현섭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오랜 기간 의뢰인의 신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체중이 감량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한 뒤 수사기관에 본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경우 의도적으로 식사를 하지 않거나 체중을 감량하는 등의 사위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더러 병역법위반혐의에 대한 직접증거가 전혀 없다고 논변 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에 기반하여 의뢰인에게 병역법위반이 성립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입수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 달라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일상생활을 포기하면서 체중을 감량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밝히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직접적 객관적으로 무혐의를 증명하기 어려운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병역면탈 적발 인원이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는 수사기관에 반박해 진실에 대한 증명을 해냄으로써 의뢰인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데 매우 뜻 깊은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