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고가 슈퍼카 화재손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 상대로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전부승소 담당변호사하정림

2019
09.26

의뢰인은 시가 4억이 넘는 고가의 슈퍼카 소유자인데, 주행 중 갑자기 엔진부부터 화재가 발생하여 해당 슈퍼카가 전소되었습니다.

 

보험사는 해당 슈퍼카가 본인 명의가 아닌 리스차량이라는 이유 등을 들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는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게 된 하정림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리스료 뿐만 아니라 보험료를 납입해 왔던 점, 약관 해석상 이러한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사유로 해석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변론하고, 반소로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법원은 의뢰인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전부 승소),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20%)과 소송비용도 전액 보험사 측이 부담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보험사가 항소 포기하여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