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화장품 공급계약 위반을 원인으로 한 5억원 상당의 위약벌청구 가압류 승소 담당변호사유선경, 신상민

2019
11.11

 

 

용업 분야에 상당한 지위를 갖는 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와 사이에 채권자가 화장품을 제작하여 공급하면 채무자가 구입하여 시중에 판매하는 구조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계약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월별 최소 주문 보장 금액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미주문 화장품의 공급가액에 상당한 위약벌을 물기로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계약 이후 첫 달부터 공급계약에 따른 최소 보장 주문을 하지 않았고, 이러한 계약위반이 몇 달간 지속되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위약벌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신상민 변호사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 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화장품 공급계약의 성격, 채무자에 대한 위약벌 청구권의 성립요건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아울러, 본안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본안 승소판결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채권 등 책임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하는 것을 권유드렸습니다.


이러한 법적 검토를 마친 후 법무법인 태림은 사건의 경위, 계약의 성격, 계약위반의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으로,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은행계좌 등을 가압류하는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 신청을 받아들여, 청구채권이 5억원 상당에 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10곳의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한 예금채권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같은 내용으로 손해배상청구 및 위약별청구의 본안 소장도 법원에 접수시켰으며, 곧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