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토지 및 지장물 수용보상금(공탁금) 관련 소송의 일부 승소(조정 성립) 담당변호사김동우, 신상민

2019
11.11

법무법인 태림의 김동우, 신상민 변호사는 마곡도시개발사업 대상 부지의 토지(국유지)를 임차하여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리하여, 토지 수용에 따른 지장물 수용보상금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소송의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마곡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SH공사는 대상 부지 내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의뢰인에게 토지 및 토지 위의 시설물(지장물)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시설물 철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이 사실을 알게 임대인 역시 토지 포장면 등의 일부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및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였기에 정당한 권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 진행을 늦출 수 없었던 SH공사는 해당 지장물의 소유권자 및 보상금의 정당한 수령권자를 확인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해당 보상금을 공탁한 후 개발사업을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법원에 공탁된 보상금의 소유권을 확인 받기 위해 공동 피공탁자로 지정된 임대인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사건의 쟁점은 공탁된 보상금의 원인이 되는 지장물(도로 포장면)의 설치 주체가 누구인가 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신상민 변호사는 최초 임대 당시의 자료, 토지대장, 기타 관련 공문 및 문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도로 포장면 공사를 시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가 의뢰인임을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공탁금출급의 권리가 의뢰인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수용된 대상 토지가 국가 소유의 토지였다는 점에서 해당 임대차계약의 법적 성질, 임차인의 법적 권리 등의 법리적 쟁점이 다퉈지기도 하였는데, 김동우 변호사는 수십년 전 자료를 심도있게 분석하는 것은 물론 기존 판례 및 법령, 조례 등을 기초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수 차례 이어진 변론 및 준비서면을 통한 공방과정에서 재판부는 상호가 주장하는 법리와 사실관계 측면에서 수용할 만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재판 당시에는 이미 수용 및 토지개발이 완료되어 권리 범위 확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조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조정안 도출을 위해 기존 주장과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제시하였고, 이를 기초로 의뢰인 역시 만족할 만한 조정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토지 수용 및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은 복잡한 법리 및 사실관계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의 경험과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때문에, 보상금 분쟁 및 토지 수용 등에 있어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태림의 변호사들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