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해 피해자를 대리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충분한 금액의 손해배상금 수령 담당변호사박상석, 김동우

2019
11.11

헤어 디자이너로 일하는 의뢰인(상속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갖던 중 시비가 붙어, 가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바닥에 넘어트렸고, 의뢰인은 그로 인해 손가락 골절상 및 다수의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이 입은 상해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손가락 골절상으로, 그 회복에만 약 5주 이상이 필요하며, 향후 치료 경과에 따라서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 중한 부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일방 폭행이 아닌 쌍방 폭행이었음을 주장하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 및 상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조언을 구하며, 법무법인 태림에 해당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석,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형사 단계에서도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및 가벌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설명 드리고, 폭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을 기초로 가해자가 쌍방 폭행인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사실, 본건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등을 부각시키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담당 형사 재판부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제출한 해당 의견서 상에 기재된 피해 사실, 기타 양형 참작사유를 반영하여 동종의 상해 사건의 일반적인 양형과는 달리 가해자에 대해 실형 및 집행유예의 중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박상석, 김동우 변호사는 해당 형사 판결 및 의뢰인의 월 평균 수입 입증을 위한 자료 등을 기초로, 헤어 디자이너인 의뢰인의 경우 손가락 골절로 인해 상당한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매우 큰 영업상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민사소송의 쟁점은 상해에 따른 의뢰인의 손해액이 얼마인가 였는데, 태림의 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매출 자료, 기타 비용 지출 자료, 상해에 따른 장해율 산정 자료, 기타 유사 사례에서 인정된 위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판결 전, 조정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협의하고 싶다는 제안을 하였고, 상해에 따른 의뢰인의 치료비, 향후 장해에 따른 손해액,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 손해액이 상당함을 인정하고, 조정을 통해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손해배상금을 임의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판결을 받는 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 내에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단계에서의 상해 사건의 피해자 대리 및 이와 연결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간단해 보이지만,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피해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형사 및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태림의 변호사들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