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면책확인소송,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 대한 채권이 면책되지 않음을 주장하여 승소 담당변호사조건명, 김민지

2019
11.21

 

 

원고와 피고(의뢰인)는 이전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고,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파산신청을 함으로써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파산신청 시 피고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에서 제외가 되지만, 원고의 경우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의 채권이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의 경우, 이전 소송 당시 소송대리인이 결과를 알려주지 않아, 채권이 확정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 조건명, 김민지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무려 1년 반에 가까운 시간동안 다투어온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원고들이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점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들의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음이 명백하다는 점 등을 관련 법리 및 대법원 판례에 기초하여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비면책채권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합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나아가, 원고들의 주장에 따라 ‘피고에 대한 채권의 존재는 알고 있었으나, 당시 소송대리인과의 의사소통 등의 문제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