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인근 업체의 오폐수 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승소 담당변호사하정림

2019
12.03

 

 

의뢰인은 수산물 가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로서, 의뢰인의 아래층에 입주하여 있는 다른 수산물 가공회사로부터 천장에서 오폐수가 쏟아져 제품이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소송을 당한 피고 업체의 소송대리를 맡게 된 하정림 변호사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 및 제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가 스스로 낸 증거자료의 허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즉 유사한 사례로서 참고할 만한 대법원 판례와 함께, 원고가 주장하는 오폐수 사고의 원인인 하수도 입구 캡 파손이 원고 또는 수산물가공단지 관리업체가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영역에서 일어난 것으로 피고가 이를 전혀 알 수 없었던 점, 해당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의 고의나 과실이 없고 피고가 이러한 사고를 알 수도 없었다는 점 등을 소명하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제출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의 위와 같은 변론을 최대한 반영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의뢰인인 피고 측의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