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장회사 간의 사채권반환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성공적인 조정 성료 담당변호사안대희, 신상민

2020
01.21

 

 

의뢰인(피고)은 원고가 의뢰인과 모자(母子) 관계에 있는 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사채권 양수도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원고로부터 50억원 상당의 사채권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안대희,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 간의 관계, 피고와 모자 관계에 있는 회사와의 관계, 각종 양수도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 계약해제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점, 설령 해제가 되었더라도 피고는 보호받는 해제의 제3자라는 점에 대해 법리적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원고는 화해를 요청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의 권리 침해를 최소한으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