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5억원 상당의 화장품 공급계약 위반을 원인으로 위약벌청구 소송 승소 담당변호사유선경, 신상민, 하정림

2020
01.23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사이에 채권자가 유명 화장품을 제작하여 공급하면 채무자가 구입하여 시중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계약에는 피고에 대하여 월별 최소 주문 보장 금액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미주문 화장품의 공급가액에 상당한 위약벌을 물기로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계약 이후 첫 달부터 공급계약에 따른 최소 보장 주문을 하지 않았고, 이러한 계약위반이 몇 달간 지속되자, 원고는 5억원 상당의 위약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신상민, 하정림 변호사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화장품 공급계약의 성격, 채무자에 대한 위약벌 청구권의 성립요건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본 건은 위약벌로 정한 액수가 다소 고액이었기 때문에 계약의 무효 이슈가 발생할 수 있었는바, 법무법인 태림 담당 변호사들은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의 변론을 펼쳤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상대의 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 대부분을 전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