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구글 앱 게임 관련 사업자의 약정금청구 소송 다수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2020
01.31

의뢰인(원고)은 구글 앱 게임의 아이템을 환불하는 업무를 대행해 주고 그에 따라 일정한 비용을 받는 사업을 하는 자입니다. 의뢰인은 하루에도 몇십건씩 고객(피고)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환불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업무 위임 과정에서 수수료 조건을 명시하여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환불을 받은 후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는 고객이 많이 사업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태림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고객 사이의 약정 내용을 상세히 파악한 뒤, 의뢰인이 약정에 따른 의무인 환불대행 업무를 모두 이행한 점, 의뢰인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지급을 거부한 점 등을 정리하여 약정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론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동일한 유형의 소송을 다수 수행하여 같은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