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 소송 승소 담당변호사김동우, 정성훈

2020
05.25

 

 

원고(의뢰인)와 A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혼인 관계입니다. 피고는 A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A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를 알게 된 원고는 피고를 향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있어야 하며, 상대방의 결혼사실을 모른 상황이었다면, 과실이 없다고 보아 상간녀 위자료 책임이 없습니다. 이 사건 피고는 A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정성훈 변호사는 관련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임이 명백하고, 피고와 A가 나눈 대화로 보아 A가 유부남이었음을 피고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손해배상의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태림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원고는 충분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