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분양형, 수익형 호텔 객실에 대한 매수청구권 행사에 기한 분양대금반환청구 전부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조건명, 최현섭

2020
06.23

 

 

의뢰인은 피고와 사이에 분양형 수익형 호텔 객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의뢰인은 소외 운영사와 이 사건 객실에 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영사로부터 매년 분양금액에 대한 일정비율의 확정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덧붙여,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소외 운영사로부터 연평균 누적수익률이 분양가 대비 5%미만인 경우, 호텔의 정상영업개시일로부터 만 3년이 되는 해까지 10호 객실에 한하여 피고에 대해 매수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는 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소외 운영사로부터 약정하였던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하고 법무법인 태림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신상민, 조건명, 최현섭 변호사는 매수청구권행사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면밀히 검토하였고, 매수청구권행사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주장하며 매수청구권행사에 기한 분양대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측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익률에 관한 재합의가 있었다는 점, 실제 지급받은 수익금이 아닌 지급받아야 할 수익금을 기준으로 매수청구권행사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익률에 관한 재합의는 효력이 없다는 점, 매수청구권의 취지 상 실제 지급받은 수익금을 기준으로 매수청구권 행사요건을 판단해야한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전부받아들여, 피고은 원고에게 매수청구권 행사에 기하여 이 사건 객실의 분양대금인 1억 8천여 만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